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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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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율촌
2
화우
2
남산
1
다인
1
두우
1
도연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0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6.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57510 판결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11.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1 선고 2019누10231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105889 판결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9누35826 판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08.14 선고 2019누35215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9.01.10 선고 2017구합88893 판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9.01.10 선고 2018두52013 판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선고 2014구합9238 판결
  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4. 인천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6구합53665 판결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5.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8.10.05 선고 2018누45659 판결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8.06.07 선고 2017누386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2.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08.31 선고 2017누36313 판결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40. 서울행정법원 2016.10.07 선고 2015구합78588 판결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3. 서울행정법원 2016.02.26 선고 2014구합68188 판결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49. 서울고등법원 2015.01.13 선고 2014누62199 판결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50.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4.08.27 선고 2013구합20111 판결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54.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59. 서울행정법원 2012.11.08 선고 2011구합1740 판결
  주식 취득시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합병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62.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3.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4. 서울행정법원 2011.12.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
  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의정부지방법원 2011.11.0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68. 수원지방법원 2010.11.04 선고 2009구합9476 판결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9. 청주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09년
70.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9누12541 판결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적법시행령

2008년
72.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5.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6두15417 판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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